[부동산 정책 정리]

 1. 기업대출 인센티브 및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 혁신

주요 내용:

• 기업 대출 인센티브 부여:

•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금융 규제 체계를 개선
• 은행 예대율 및 증권사 순영업자본(NCR) 규제 완화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기계, 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 조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일괄담보제도 도입 추진: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동산, 지식재산권 등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 개정 추진

 2. 대출·보증 시 미래가치·성장성 중심으로 전환

주요 내용:

• 기업 평가 방식 전면 혁신:

•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심사 기법 도입
•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 확대

• 미래성장성 인프라 구축:

• 기업의 영업력과 성장성 평가를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3. 공정거래 관련 부동산 규제 강화

주요 내용:

•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확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적 영리 추구를 위해 기업에 손해를 주는 부당한 지원을 방지

•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식보유 기준 강화

•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여 금산분리 원칙 준수

 4.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청년 창업 지원

주요 내용:

• 스마트 산단 조성
• 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

• 청년 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로 조성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확충:

• ’24년까지 펀드 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산단 환경 개선

• 스마트산단 확대:

• ’24년까지 전국 16개로 확대하여 제조 혁신과 미래형 산단 육성

 5.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주요 내용:

•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

• 첨단 기술 및 제품 투자 기업에게 투자 규모와 고용 효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부동산 혜택 강화:

•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투자 기업에 원가 이하 분양 및 수의계약 근거 마련

• 현금 지원 국비 매칭 비율 확대:

• 수도권 30→50%, 비수도권 60→80%로 국비 매칭 비율 확대

 6.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 사업자 선정 기준 강화

주요 내용:

• 지역성이 강한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 국도·지방도·도시철도·산업단지 등 지역성이 강한 13개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도록 유도

• 광역교통망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20%까지 의무화

 7. 주거 복지와 안전성 강화

주요 내용:

•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대:

• 국민 안전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능형 CCTV망 구축
• 치매 어르신 돌보미, 외국인 관광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연계하여 국민 안전 강화

 8. 환경 보호를 위한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 탄소제로사회를 위한 법 제도 기반 마련:

• 기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노후 석탄발전소를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

• 저탄소 순환경제 구축:

• 수소경제 활성화와 스마트산단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구축

부동산 정책은 기업 대출 지원과 부동산 담보대출 혁신을 중심으로, 스마트산단 조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 환경 보호를 위한 저탄소 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동산 정책 정리]

 1. 주거 복지와 안전성 강화

주요 내용:

•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대:

• 국민 안전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능형 CCTV망을 구축하여 안전 강화
• 치매 어르신 돌보미, 외국인 관광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연계
• 스마트시티 인재 육성 및 창업 지원 확대
• 아세안·중동 등 해외와 협력 강화 및 기업 진출 지원

 2. 해안도로 이용·활용 정책

주요 내용:

• 해안도로망 지도 제작·배포:

• 기존 도로망을 활용하여 동서남해안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망 구축

• 통일된 도로표지판 및 관광안내도 설치:

• 도로유형에 관계없이 통일된 표지판과 관광 안내도, 경관 명소, 특산물 매장 및 쉼터 조성

• 국가해안도로 신설:

• 도로법상 도로유형에 국가해안도로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해안도로 브랜드화:

• 우리나라 해안도로 브랜드 **“KR 777”**를 설정하여 남북 해안도로 및 아시아 해안도로망과 연결

 3.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경제 구축

주요 내용:

•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대폭 확대
•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생태계 혁신 추진

• 에너지 수요관리 비즈니스 창출:

•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비즈니스 확산
• 국민 수요반응자원(DR) 거래시장 확대, 에너지 빅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

• 수소경제 활성화:

• **모빌리티(수소차), 에너지(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 수소충전소 확충 및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 수소 기술·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 선점 및 안전관리 강화

 4. 미세먼지 감축과 환경 개선

주요 내용:

• 미세먼지 농도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자동차 조기 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를 통해
• 현재 23㎍/㎥ 수준을 2040년까지 10㎍/㎥로 감축

• 미세먼지 관리 전략:

• 오염물질의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 강화
• 권역별 미세먼지 총량제 추진

• 탄소제로 사회 법·제도 마련:

•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하여 저탄소 경제 실현

 5. 탄소세 도입 검토와 세제 지원 강화

주요 내용:

• 탄소세 도입 검토:

• 그린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

• 녹색경제 분야 세제 지원 확대:

• RE100 등 시장 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도 투자 확대

• 공공기관의 석탄 금융 중단:

• 석탄 금융을 중단하고, 녹색 금융 및 재생에너지 중심 투자로 전환

 6. 저탄소 건축 및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강화

주요 내용:

•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 지원 강화:

•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
• Smart-Green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한 저탄소 건축 확대

• 건물 에너지 관리 강화:

•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분별로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여 저탄소 건축 추진

민간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경제 실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활용, 스마트시티 구축,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