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정책 공약]

1.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

주요 정책:

•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

자세한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해당 기업에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불공정행위 방지

 2. 가맹사업의 상생 협력

주요 정책:

• 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본부 의무 강화

자세한 내용:

• 가맹점 사전 동의 의무화: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 가맹점주 단체 협의 의무:

•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개시를 의무화

• 소규모 가맹본부 의무 강화:

•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의무 및 가맹금 예치 의무 부여

•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3. 대리점의 상생협력

주요 정책:

• 대리점의 권익 보호 강화

자세한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대리점 본사의 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행위 방지

• 사업자단체 결성권 보장:

• 대리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해지 요건을 완화

 4.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주요 정책:

•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자발적 협력 촉진

자세한 내용:

• 상생협력기금 조성:

• 민간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현물 허용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 ’24년까지 신규 상생협력기금 1조 원 조성 목표(연평균 2천억 원)

• 인센티브 3종 패키지:

• 자발적 상생협력기업(자상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공정위 조사 유예, 법인세 혜택 지원

 5. 결제환경 개선 및 상생결제 활성화

주요 정책:

• 협력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결제 제도 확대

자세한 내용:

• 상생결제 우대:

•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대해 상생결제를 시행할 경우 동반성장평가 우대

• 상생결제 도입 확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민간건설사까지 확대하여 상생결제 활성화

• 상생결제 예치계좌 보호:

•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하여 협력업체의 자금 보호

 6.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주요 정책:

•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마련

자세한 내용:

•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
• 대기업은 하청업체이자 멘토기업으로 참여하여 상생협력 촉진

 7. 기술자료 요구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주요 정책:

• 기술자료 유출 방지 및 불공정행위 개선

자세한 내용:

•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 기술 유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피해 기업 보호

• 행정조치 강화 

• 불공정행위 위반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반복적 위반 시 동반성장평가 우수등급에서 원천배제

8.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주요 정책:

•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자세한 내용:

• 부당한 지원 행위 방지:

• 재벌 총수 일가가 사적 영리 추구를 위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규제

9.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주요 정책: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상향

자세한 내용:

• 지배력 남용 방지:

• 지주회사가 지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유 주식 한도를 강화하여 건전 경영 유도

 10.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및 투명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 추진

주요 정책:

•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

자세한 내용: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도입:

•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경영 투명성을 확보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를 통해 소수 주주의 경영감시 권한 강화

• 경제범죄 처벌 강화:

•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

 11.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한 상법 개정 추진

주요 정책:

• 대주주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자세한 내용:

• 법의 사각지대 해소: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적 허점을 이용한 지배력 강화 행위 차단

• 지배력 남용 방지:

• 공익법인을 활용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행위를 차단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

 12.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 강화 및 금산분리 원칙 준수

주요 정책:

•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확립

자세한 내용:

• 의결권 제한:

• 금융계열사가 타 계열사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제한하여 금융권의 독점 방지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제정하여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강화

 13.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신속한 권리구제

주요 정책:

•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자세한 내용: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신속한 권리구제:

•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 간소화

 14.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주요 정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불공정행위 시 신속한 시정조치 가능

자세한 내용:

• 전속고발권 폐지:

•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 신속한 대응: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시정조치 가능

15. 법 위반 제재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주요 정책:

• 법 위반 사실 확인과 피해 구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즉각적인 대응 가능

자세한 내용:

• 지방자치단체 제재 권한 부여:

•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관련 주요 부당·불공정 행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신속한 피해구제:

• 법 위반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