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공약]

1.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가칭) 제정

주요 정책:

•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산업지능화 추진
•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 강화

자세한 내용:

• 디지털 전환 및 산업지능화:

• 제조업에 DNA(Data, Network, AI)를 접목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

• 스마트 제조혁신:

• 스마트 산단, AI·5G 기반 스마트공장,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제조 역량 강화
•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표준 AI 모듈 보급, 데이터 표준화·인증제 도입

• 제조혁신 투자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 제조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력 향상

•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플랫폼 기반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

 2.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BIG3) 신산업 육성

주요 정책:

• 3대 신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자세한 내용:

• 시스템반도체:

• ’30년까지 메모리반도체 강국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 팹리스·파운드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에 10년간(’20~’29) 1조 원 이상 투자

• 미래차:

• ’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위 국가로 도약
• 전기·수소차 전후방 연계산업(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육성

• 바이오헬스:

• ’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 바이오 클러스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구축

 3. 신기술·신산업 규제 개선 및 민간투자 촉진

주요 정책:

•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자세한 내용:

• 규제혁신 로드맵:

•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혁신을 촉진

• 세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마련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 금융·세제·특허 등 사업화 지원 강화

• 주력산업 구조혁신:

• 상시적 사업재편과 활력 회복을 위한 혁신 안전망 확충

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 정책: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자세한 내용:

• 핵심기술 확보 및 전주기 지원:

•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규제 개선, R&D,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전주기 지원 강화

• 협력 생태계 조성:

• 대기업(수요기업)과 중견·중소기업(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건강한 협력 생태계 확산

• 창업기업 성장 지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스타트업 100 → 강소기업 100 → 특화 선도기업 100으로 단계적 성장 지원

• 재정지원 확대:

•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

 5. 중견기업 성장 촉진

주요 정책: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 및 지원 확대

자세한 내용:

• 중견기업 육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 중심으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을 ’24년까지 100개사 육성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매년 200개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진출 마케팅, 해외 규격 인증 등 맞춤형 수출 지원

• 신산업 분야 성장 지원:

• 미래차, 바이오헬스, 반도체, AI, 에너지 등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중소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R&D 지원 확대:

• 유망 신산업 분야 중견기업에 향후 5년간 R&D 자금 2조 원 지원

 6. 스마트공장 확대 및 고도화로 제조현장 경쟁력 제고

주요 정책:

• 중소제조업체에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여 제조현장의 경쟁력을 강화

자세한 내용:

•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 ’22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에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30년까지 전체(6.7만 개)로 확대

•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 스마트 공장의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가공할 제조데이터 센터 구축

• AI 기반 분석 강화:

• AI 기반 제조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인프라 마련

• 스마트제조클러스터 조성:

• 앵커기업 중심의 협력사 공동 활용 스마트제조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제조 경쟁력 강화

• 특별법 제정 추진:

• 스마트공장 보급과 제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7. 중소기업 R&D 확대를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

주요 정책: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

자세한 내용:

• R&D 지원 확대:

• 중소기업 R&D 규모를 ’24년까지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

• 민간 투자 유도:

• R&D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천억 원 규모의 R&D 펀드를 운용

 8.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 스타트업 육성

주요 정책:

•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지원

자세한 내용:

• 창업자 발굴 및 지원: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예비 창업자 1만 명 발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및 교육·멘토링 패키지 지원

• 유망 TIPS 창업팀 육성:

• ’24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 발굴·육성, 후속지원을 위한 Post-TIPS 연간 50개 확대

9.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주요 정책:

•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자세한 내용:

• 글로벌 행사 고도화: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 등 국내 스타트업 행사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

• 청년 창업 공간 마련:

• 공공·민간 유휴공간을 청년 스타트업 활동 공간으로 리모델링 (한국형 스테이션-F)

• 창업비자 패스트 트랙:

• 창업역량이 입증된 외국인에게 비자 취득 절차 간소화

10. 한류와 연계한 브랜드 K 제품 확대

주요 정책:

• 한류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

자세한 내용:

• 브랜드 K 홍보 강화:

• 홈쇼핑 특별방송 편성, KCON 행사 홍보관 설치로 브랜드 K 500개사 육성

• 한류 마케팅 지원:

• 한류를 활용한 중소기업 상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해외진출 거점 마련:

•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확충(’22년까지 10개소)

• 전자상거래 파크 구축:

• 수출입 공동물류, 통관, 세무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파크 설치

1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수출 지원

주요 정책:

•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자세한 내용:

•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발굴:

• 매년 수출 500만 불 이상 유망 중소기업 200개를 발굴하여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목표:

• ’24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육성

• 맞춤형 수출 지원:

• 수출 마케팅, 해외 규격 인증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12. 창업벤처 혁신제품 초기 판로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주요 정책:

• 창업벤처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

자세한 내용:

• 판로지원 전담조직 설립:

•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 판매 대행 및 사후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설립

• 독립법 제정 검토:

•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독립법 제정 검토

 13. SW 중심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주요 정책:

• SW 산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자세한 내용:

• 기술가치 중심 융자제도 도입:

• SW 저작물 현물 출자 및 유형자산 담보 없는 융자제도로 개선하여 창업 환경 조성

• 세제 지원 강화:

• SW 산업 투자자에게 혁신적 세제 혜택 제공

•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M&A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강화

• 해외 수출 판로 개척:

• 정부 주도로 SW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중개 역할 수행

• 국제 연계 활동 강화:

• 해외 우수 SW 기업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 촉진

 14.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 투자 환경 조성

주요 정책:

•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인프라 구축

자세한 내용:

• 투자자 세제 혜택 제공:

• 민간 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

• 금융지원 강화:

• AI 스타트업을 위한 최저 금리 융자 제공 및 수익 세금 감면 혜택 마련

• 해외 투자 활성화:

• 글로벌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 액셀러레이터 활성화:

• 창업·인프라·투자·컨설팅을 제공하는 AI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 활성화

 15. 인공지능 기술 중심 고성능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환경 지원

주요 정책:

• AI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 고성능 컴퓨팅 환경 제공

자세한 내용:

• 컴퓨팅 파워 지원 확대:

• 우수 인공지능 스타트업에게 정부 차원의 고성능 컴퓨팅 환경 지원 강화

•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 고성능 컴퓨팅을 통해 AI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16. 스마트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콘텐츠 활성화 지원

주요 정책:

•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강화

자세한 내용:

• 제작비 지원 확대: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

• 1인 크리에이터 및 MCN 육성:

• 트렌드형 콘텐츠 제작·유통을 위한 창작자와 MCN 지원 강화

• 혁신형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PP(Program Provider)와 독립외주제작사의 혁신형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콘텐츠 수출 지원:

•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유통 지원

• 접근성 강화:

• 온·오프라인 플랫폼 개발 지원으로 콘텐츠 확산

 17.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유망식품 분야(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집중 육성

주요 정책:

•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생태계 조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자세한 내용:

• 미래식품산업 혁신기술개발 R&D 지원:

•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등 R&D 사업 추진

• 연구개발 세제 지원:

• 대체식품 등 유망 식품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유통체계 확충:

• 국산 원료 농산물 조달 및 저온유통체계 강화,식품소재·반가공 산업 육성 지원 확대

 18. 수산식품 수출단지 확대 조성

주요 정책:

• 수산물 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출단지 확대

자세한 내용:

•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 ’23년까지 적기 준공하여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산업 조기 추진

• 부산 수산식품 수출클러스터:

• ’24년 건립 목표로 전략적 추진

• 수출단지 확산:

• 동해·서해 등 전국으로 수산식품 수출단지 점진적 확대 추진

 19.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주요 정책:

• 산업단지를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

- 입주가능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입주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제조업·IT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융·복합 시설 유치 지원

자세한 내용:

• 스마트산단 확대:

• ’24년까지 16개로 확대하여 제조혁신·미래형 산단으로 육성

※ 스마트산단은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데이터 연결·공유로 동일 업종·밸류체인 기업들이 스스로 연계·스마트화되는 산단

※ ’20년 4개소 → ’22년 10개소 → ’24년 16개소(누적기준)

•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

• ’24년까지 5,000억 원으로 확충하여 환경개선 사업 지원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 (’20년) 3,300억원 → (’24년) 5,000억원

• 청년 창업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전용 창업 공간으로 활용

※ (’20년) 200억원 → (’24년) 500억원 

 20.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으로 글로벌 신산업 거점 육성

주요 정책:

• 경제자유구역을 첨단 신산업 중심 거점으로 도약

자세한 내용:

•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첨단 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투자규모·고용효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입지 및 현금 지원:

• 첨단기술 투자 기업에 원가 이하 분양, 국비 매칭비율 확대(수도권 50%, 비수도권 80%)

※ (입지) 첨단기술 투자 기업에 원가 이하 분양 및 수의계약 근거 마련
※ (현금지원) 국비 매칭비율: 수도권 30→50%, 비수도권 60→80%

• 신산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 경제자유구역청이 중심이 되어 핵심산업과 신산업 육성

21. 제조업 및 지역특화산업 영위 중소기업 육성

주요 정책:

•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자세한 내용:

• 제조혁신 바우처사업 신설:

• 성장 유망 제조소기업 1만 개를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지원
• 매년 2천 개씩 육성 목표

• 지역 스타기업 및 선도기업 육성:

• 성장성이 높은 지역 스타기업(1,000개)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선도기업(200개) 육성
• ’24년까지 총 1,200개 기업 육성 목표

• 비수도권 기업 비즈니스센터 확대:

• 산업·고용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다각화 및 판매처 확보를 위한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전국 비수도권으로 확대
• ’20년 4개 → ’24년 14개로 확대

 22. 해안도로 이용·활용 방안

주요 정책:

• 해안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자세한 내용:

• 해안도로망 지도 제작·배포:

• 기존 도로망을 활용하여 동·서·남해안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망 지도 제작

• 통일된 도로표지판 설치:

• 도로 유형에 관계없이 일관된 표지판과 관광안내도, 경관명소, 특산물매장, 쉼터 등 조성

• 국가해안도로 신설:

• 도로법상 도로 유형에 국가해안도로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 해안도로 브랜드 구축:

• "KR 777" 브랜드로 남북해안도로 및 중국·러시아 등 아시아 해안도로망 연결사업 주도
• KR777: Korea Road 7번 국도(동해안) + 77번 국도(남해안, 서해안)

 2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주요 정책:

•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자세한 내용:

• 지역성 강한 사업 참여 의무화:

•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공항 등 지역성 강한 13개 사업(9.8조원)은 사업에 해당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 시 입찰참가 허용

• 광역교통망 지역업체 참여 확대:

• 고속도로, 철도 등 전국적 교통망 사업은 지역업체 참여를 20% 의무화, 추가 20%는 가점으로 활용하여 최대 40%까지 참여 유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

24.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추진

주요 정책: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자세한 내용:

• 사회적경제 3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판로 개척 및 공공조달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

• 제정 시점:

• 민간 요구를 반영하여 ’20년 말까지 법안 제정 목표

25. 대기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주요 정책:

•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저감 및 관리 강화

자세한 내용:

•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 강화:

• 드론 및 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단지역 미세먼지 실시간 단속 강화

• 감시 장비 도입 확대:

•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장비(드론, 측정차량), 분광학 장비 추가 도입

• 무인비행선 운영 확대:

• 대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무인비행선 운영 확대

• 관리 인력 확충:

• 실시간 감시를 위한 운영 및 전문 인력 확보

 26.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주요 정책:

• 대기오염 사업장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

자세한 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확대:

• 대규모(1~3종)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2,000개소로 확대

• 배출가스감시센서 부착 확대:

• 소규모·영세(4~5종) 사업장에 배출가스감시센서를 30,000개소로 확대 설치

 27. 탄소제로 사회를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주요 정책: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제로 사회로 전환

자세한 내용:

• 법 제정 추진:

• 기존 「녹색성장법」, 「지속가능법」, 「기후위기대응법」 등을 반영하여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

• 기후위기 대응 강화:

•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 기반 마련

 28. 석탄발전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주요 정책: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자세한 내용:

•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 경제성이 없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또는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석탄발전 감축과 함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29. 저탄소 경제 구축

주요 정책:

• 저탄소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자세한 내용:

• 수소경제 활성화와 스마트산단 구축:

• 수소경제 활성화로 저탄소 순환경제 토대 마련
• 스마트산단을 통해 친환경 경제 구조 확립

• PNG 인프라와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 대북 제재 해소 등 여건 조성 시, PNG 인프라 구축과 동북아 수퍼그리드 연결 추진
•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30.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주요 정책:

• 미래차와 연계산업을 통해 저탄소 산업 육성

자세한 내용:

• 미래차(전기·수소차) 육성: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산업 확대
• 전후방 연계산업(2차 전지, 수소연료전지 등) 육성

• 스마트 그린 비즈니스 모델 창출:

•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Smart-Green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건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 지원 강화
•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31. 그린뉴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주요 정책:

•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자세한 내용:

• 탄소세 도입 검토:

•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통해 재원 마련

• 녹색경제 분야 투자 세제감면:

• 민간주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

•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

•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도록 RE100 이행 제도 마련

• 공공기관 석탄금융 중단:

• 공공기관이 석탄 관련 금융을 중단하고, 녹색금융·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 환경개선특별회계 확충:

•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여 저탄소 전환 가속

32. 미세먼지 농도 감축

주요 정책:

•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종합 관리 체계 구축

자세한 내용:

• 감축 목표 설정:

• 현재 23㎍/㎥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로 감축
• 2017년 기준: 서울(23㎍/㎥), 로스앤젤레스(4.8㎍/㎥), 도쿄(12.8㎍/㎥), 파리(14㎍/㎥)

• 오염물질 관리 전략:

• ‘점(사업장) - 선(수송) - 면(도시)’의 3단계 관리 전략
• 권역별 총량제 추진을 통한 지역별 맞춤 대책 강화

 33.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주요 정책:

•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에너지 전환 가속화

자세한 내용:

•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 새만금 수상태양광(2.1GW) 및 서남해 해상풍력(2.4GW)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

• 효율이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 시 토지면적 4~6% 감소 효과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구축:

• 재생에너지 생태계 혁신을 위한 태양광 폐모듈 관리

 34. Io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비즈니스 창출

주요 정책: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요를 관리

자세한 내용:

• ESS 연계 비즈니스 확산:

•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수요관리 사업 활성화

• DR 거래시장 확대:

• 국민 수요반응자원(DR) 거래시장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감 유도

•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한전이 운영하는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에너지 데이터를 개방·공유

• RE100 이행 제도 마련:

•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맞춰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35. 수소경제 활성화

주요 정책:

• 수소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경제 체계 구축

자세한 내용:

•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 수소차와 연료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 그린수소 확대 및 유통체계 구축:

• 수전해(P2G), 해외 생산 등을 통해 그린수소 확보
• 수소충전소 확충 목표: 2022년 310개 → 2030년 660기

•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 수소 기술·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 선점

•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신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