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미디어,통신(TMT)정책 공약]

 1.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ICT 도입 및 생산성 향상

주요 정책:

•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ICT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스마트서비스 도입 확산

자세한 내용:

• 스마트서비스 도입:

• 서비스 중소기업에 ICT 솔루션을 제공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
•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고도화를 지원
•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여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확산

주요 정책:

• 소상공인의 온라인 매출 기반 확충
• 스마트상점가 조성 및 관리 역량 강화

자세한 내용:

• 스마트상점가 조성:

• 전국 주요 지자체에 스마트 상점가를 매년 25곳씩 조성
• 스마트 상점 매니저를 배치하여 신기술 활용 역량 제고

•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업종별 수요조사를 통해 5년 중장기 스마트상점 개발·보급 로드맵 마련
• 지속 가능한 스마트상점 확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3. 방송·영상·미디어 시장 공정경쟁 기반 조성

주요 정책:

• 미디어 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강화
•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통합 대가 산정 기준 마련

자세한 내용:

• 불공정 거래 규제:

• 국내 미디어기업 간, 국내와 해외 미디어기업 간 부당한 수익 배분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강화

•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비용 구조 확립

• 유료방송 콘텐츠 활성화위원회 구성:

• 이해관계자 간 상생 협력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역차별 개선

주요 정책:

•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자세한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대가 부과:

•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에게 합당한 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부과하여 공정성 확보

•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 강화

•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 국내 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5.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및 법제 일원화 추진

주요 정책:

• 미디어 콘텐츠 정책 전담 부서 일원화
• 관련 법률 통합

자세한 내용:

• 전담부서 일원화: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부서를 통합

• 법제 일원화:

• 미디어 콘텐츠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단일 미디어콘텐츠법 제정 추진
• 미디어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

6.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 추진

주요 정책:

• 미디어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기구 설치

자세한 내용:

• 미디어 혁신기구 설치:

•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한시적 혁신기구 설치
• 미디어 정책의 세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혁신적 정책 수립

 7. 드론택배·드론택시 상용화

주요 정책:

• 드론택배·드론택시를 본격 상용화하여 도심 내 활용

자세한 내용:

• 드론 실증사업 구역 지정:

• 드론택배, 드론택시 등을 도심 내 시범사업구역과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 드론 기반시설 확충:

• 드론 전용비행장, 드론인증센터, 무인기통합시설 등 구축

• 드론 안전관리 강화:

• 드론 분류를 위험도(중량) 중심으로 개편하여 안전성을 확보
• 드론보험 정비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응력 강화

8.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

주요 정책:

• 시내도로 주행 가능한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

자세한 내용:

•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 주요도로에 완전자율주행 필수 인프라(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등) 구축

• 제도 정비:

•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 검증 체계 및 사고 시 보험 등 관련 제도 정비

 9. 스마트시티 전국 확산

주요 정책:

• 스마트시티를 전국토로 확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자세한 내용:

• 스마트 안전 플랫폼 구축:

• CCTV망을 연계하여 국민안전 통합플랫폼을 매년 30개씩 지자체에 보급하여 ’25년까지 전국망 구축

• 생활밀착형 서비스 연계:

• 치매 어르신 돌보미, 외국인 관광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연계하여 국민 안전 강화

10. 데이터기반 과학영농 및 스마트팜 확산

주요 정책:

•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팜 보급 확대

자세한 내용:

• 스마트팜 기술 개발:

• 스마트팜 온실, 스마트축산농장, 노지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한 R&D 지원

• 청년 유입 촉진:

•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청년 인재 유입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

 11.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 정책:

•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 콘텐츠 연구개발 예산 확대

자세한 내용:

•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확대하여 콘텐츠 제작 활성화

• R&D 예산 확대:

• 콘텐츠 연구개발 예산을 현재 0.3%에서 1%로 확대하여 신기술 콘텐츠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