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책 공약]

1.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주요 정책:

•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고용하는 원칙 제도화
•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 강화

자세한 내용:

• 정규직 고용 원칙 제도화: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고용 안정성 확보

• 비정규직 사용 제한:

•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은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 사용사유별 구체적 사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반 시 정규직으로 간주

• 계약 갱신 제한:

• 사용자에 의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여 반복적인 비정규직 고용 방지

•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

•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에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2.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종사 노동자 ‘차별 ZERO화’ 실현

주요 정책:

• 비정규직과 소규모기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 차별 예방 제도 강화

자세한 내용:

• 차별시정제도 실질화:

• 차별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및 차별 시정 신청권자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 관련 정보 제공 청구권 부여

• 퇴직급여 보장:

• 1년 미만 근속 노동자(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도 퇴직급여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

• 퇴직연금 지원:

•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에게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제공
• 퇴직연금 수수료 등 재정 지원 확대

 3. 사업이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주요 정책:

• 사업이전 시 고용 및 근로관계 승계를 법제화하여 고용 안정성 강화

자세한 내용:

• 고용 승계 의무화:

• 영업양도 등에 따라 사업주 변경 시 고용과 근로관계를 승계하도록 법제화

•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 원청에 의한 하청업체 변경 시 기존 업무가 동일하게 계속될 경우 고용과 근로관계를 승계

• 근로조건 유지:

• 신규 하청업체는 기존 하청근로자의 경력을 합산하고 종전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제도화

4.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격차 완화

주요 정책:

•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 의무 부과

자세한 내용:

• 적정 임금 보장:

• 원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

5.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

주요 정책: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사회보험 적용 확대

자세한 내용:

•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법적 지위 확대

• 산재보험 확대:

•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IT업종 프리랜서 등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 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 최소화 및 사용자 책임 강화

• 고용보험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 적용
• 산재보험 적용대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6.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주요 정책:

•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임금 정보 공시 의무화
• 원·하청 간 임금격차 해소

자세한 내용:

• 임금정보 공시 의무화:

•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정보를 분석하여 공시

• 임금격차 해소:

• 대기업 업무도급형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하청 간 비교 가능한 임금정보 제출 의무화

 7.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로 수령기간 단축

주요 정책:

• 체불임금 지급 절차 간소화

자세한 내용:

• 체당금 신속 지급:

• 체불사실 확인 후 일정 기한 내 청산이 안 되면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즉시 지급
• 체당금 지급 소요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8. 산재 발생 시 원청(도급인) 사용사업주 책임 강화

주요 정책:

• 하청·파견노동자 산재를 원청 실적요율에 포함

자세한 내용:

• 산재 책임 강화:

• 원청이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파견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실적요율에 포함하여 책임 강화

 9. ILO 기본협약 비준 단계적 추진

주요 정책:

• 결사의 자유협약 및 강제노동협약 비준

자세한 내용:

• 국내법 개정:

• ILO 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 국내법 우선 개정 추진

10.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내법 개정

주요 정책:

•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 부당노동행위 구제 실질화

자세한 내용:

• 노동기본권 강화:

•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개선 및 공익사업 범위 합리화
• 단체협약 일방 해지권 제한 및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