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1. 기업대출 인센티브 부여 및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 혁신

주요 정책:

•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 혁신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 지원

자세한 내용:

• 기업대출 인센티브 부여:

•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은행 예대율과 증권사 순영업자본(NCR) 규제 체계를 개선
•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을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기계, 재고 등 다양한 기업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기계, 재고, 채권, 동산 및 지식재산권 등을 한 건으로 통합하여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추진
•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지원

 2. 대출·보증 시 미래가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평가방식 전면 혁신

주요 정책:

•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 평가 체계 혁신
•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우대 강화

자세한 내용:

• 미래성장성 중심 심사기법 도입:

• 기업 대출 및 보증 시 기존 자산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평가
• 새로운 심사기법과 신상품을 도입하여 기술 혁신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구조 마련

• 기술평가 비중 확대:

•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우대받도록 기술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혁신기업의 자금 확보 용이성 강화

• 평가 인프라 구축:

• 기업의 영업력과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객관적 평가 체계 마련

 3. 혁신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

주요 정책:

• 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선

자세한 내용:

• 면책제도 개편:

• 기업 평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에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개선
• 면책 대상, 요건,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

• 금융 리스크 관리:

• 합리적 평가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경우 책임을 경감하여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하도록 유도

 4.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입·영업규제 개편 및 해외진출 활성화

주요 정책:

• 금융산업 진입·영업규제 완화
•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 용이성 개선
•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자세한 내용:

• 금융업 인허가 단위 세분화:

• 소규모 또는 특화 금융회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여 진입 장벽 완화

• 핀테크 기업 임시허가제 도입:

•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 도입

• 해외진출 활성화:

• 신남방·신북방 금융협력을 강화하여 금융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
•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부담을 완화하여 금융기업의 글로벌 확장 지원

• 규제 개선:

•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산업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5. 핀테크·디지털 금융혁신

주요 정책:

•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지속적 규제 개선
• 디지털 금융 분야의 혁신을 통한 산업·시장·인프라 고도화

자세한 내용:

•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역동적·지속적인 규제 개선 체계를 확립
• 혁신 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험 및 검증 기회 제공

•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마련하여 핀테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을 선도
• 금융 분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호 기반을 확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 유지

• 빅데이터·AI 기반 신산업 육성:

• 빅데이터와 AI 등 기술 기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 강화
• 디지털 금융 분야의 산업·시장·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하여 기술 중심 금융 혁신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