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 공약]

 1. 해운재건 활성화

주요 정책:

•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선박금융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 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 확대 및 자본금 추가 출자

자세한 내용:

• 선박 투자 세제 혜택:

• 선박 투자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회계상 비용(감가상각비)을 투자자의 영업비용으로 인정
• 이를 통해 투자자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진 해운과세 제도를 벤치마킹

• 민간 투자자 신뢰 회복:

• 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 투자 환경 마련
• 중소 선사를 포함한 국적 선사에 대한 보증투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 보증투자 사업 추진:

• 국적 선사와 중소 선사에 대해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강화하여 투자 위험을 줄이고 민간 투자를 유도
• 보증 범위 확대를 통해 해운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

 2.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주요 정책:

•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단계적 확대
• 장기투자펀드 신설 및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 상향

자세한 내용: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기존 연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 창업과 인재 유입 활성화

• 장기투자펀드 신설:

• 코스닥·코넥스 전용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여 장기투자 시 연 최대 1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
•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적용되며, 장기 투자를 통해 벤처 자금 유입을 촉진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 상향:

•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업 간 인수합병을 장려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3. 증권에 대한 과세 제도 합리화

주요 정책:

•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
•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전환
•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 허용

자세한 내용:

• 증권거래세 폐지:

•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거래 부담 완화
•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세제 개선

• 양도소득세 전환:

•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 매매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

•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 허용:

• 주식과 펀드, 다양한 금융상품 간 손익을 통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임
• 주식 양도세 과세 전환 후 손익 통산을 통해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세제 부담 완화 효과 기대